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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75호, 2017. 3. 14., 일부개정] 조회수 : 3002
등록일 2017-04-09 16:02:11 작성자 유희종
첨부파일

[원문링크]

 

별정우체국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75호, 2017. 3.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었는바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75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2호 중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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