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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칙

[시행 2017. 4. 1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2호, 2016. 10. 13., 일부개정] 조회수 : 2332
등록일 2017-04-19 16:03:02 작성자 유희종
첨부파일

[원문링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2017. 4. 1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2호, 2016. 10.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심신의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직원의 휴직기간을 연장하고 권장휴가제 및 연가저축제를 도입하며, 징계위원회를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원의 휴직기간 연장(안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의 휴직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직원의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 1명당 3년으로 함.

  나. 권장휴가제 및 연가저축제 도입(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국장 또는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안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와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를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로 일원화함.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2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6으로 하고, 제27조의3부터 제2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장 또는 직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4(연가의 저축) ① 국장 또는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의5(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29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중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를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8조제1항 중 "보수의 3분의 2를 빼고 지급한다"를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수의 3분의 2를 빼고 지급한다"를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기간에 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장 또는 직원이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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