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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칙

[시행 2019. 1.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호, 2019. 1. 29., 일부개정] 조회수 : 1396
등록일 2019-02-04 16:04:01 작성자 유희종
첨부파일

[원문링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2019. 1.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호, 2019. 1.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가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며,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신규 채용 직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신규로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사람 등의 연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직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장 또는 직원의 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사유 확인 의무화(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의3제3항 신설)
    직원의 승진임용 전에 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국장의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나. 신규 채용 직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안 제27조제1항)
    신규 채용자와 장기재직자 간의 연가 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를 11일로 확대함.

  다. 연가사용촉진제의 도입(안 제27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를 제외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연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연가저축기간의 확대(안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최대 3년까지 연가를 이월ㆍ저축하고, 그 후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월ㆍ저축된 연가를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7조의6제2항 및 안 제27조의6제3항 신설)
    연도 중 임용 또는 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보도록 함.

  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 제30조제4항 신설, 안 제30조제5항 및 안 제30조제10항 신설)
    1)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함.
    2)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국장 또는 직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국장 또는 직원에게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와의 상담 또는 자녀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총괄우체국장은 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제11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장은 직원의 승진임용 전에 제6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제8조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근무시간 등)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국장 또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제2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40284511">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1년 이상 2년 미만   │12        │
│2년 이상 3년 미만   │14        │
│3년 이상 4년 미만   │15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img>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재직기간으로 하되"를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27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일수"를 "일수(제19조에서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img id="40284513">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5                                 │
│1년 이상 2년 미만 │6                                 │
│2년 이상 3년 미만 │7                                 │
│3년 이상 4년 미만 │8                                 │
│4년 이상          │10                                │
└─────────┴─────────────────┘

</img>

제27조의3제1항 본문 중 "정하여"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국장 또는 직원별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국장 또는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국장 또는 직원에게 통보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직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의4제1항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ㆍ저축하여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27조의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위해제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등의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으며,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 직위해제 일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7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도 중 임용 또는 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img id="40284515">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
  12(개월)                                                           
                                                                     

</img>

제27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7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고 해당 연도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7조의3제4항"을 "제27조의6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일 이상일 때"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0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불임"을 "난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난자"를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난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별표 6 중 출산란 및 사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40342089">
┎──┬─────────────────┬─┒
┃출산│배우자                            │10┃
┖──┴─────────────────┴─┚
                                               
┎──┬─────────────────┬─┒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7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휴직기간 중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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